올 들어 상반기 도내 공무원 사범이 7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10건 중 3건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사범처리현황은 모두 483건에 769명이 접수됐다.

이중 377건 572명에 대한 처분이 완료 됐으며, 106건의 197명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 유형별로 보면 구공판(정식기소)이 57건에 64명이었고 구약식(약식기소)이 79건에 104명이었다.

불기소 건으로는 혐의 없음이 115건에 204명으로 전체 처리 건 중 30%의 수치를 보이면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가 25건 29명, 공소권 없음이 14건에 18명, 각하가 49건에 100명이었다.

이와 함께 기소중지도 18건에 20명에 달했으며, 소년보호 사건 송치가 1건에 2명, 타관송치가 19건에 31명이었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10건 중 3건은 죄가 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올해 같은 기간동안의 환경사범이나 교통사범, 강력사범, 특히 최근 선처 대상인 경제사범 10%안팎의 무혐의율 보다 수치가 높다.

이 때문에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한 처분이 아직도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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