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주·군산 교도소 재소자 194명이 504번에 걸쳐 1337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337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 공개된 경우는 37%인 498건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29%인 390건이 청구자에 의해 취하됐다.

교도소별로는 전주교도소가 143명의 재소자가 315회에 걸쳐 90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군산 교도소는 51명의 재소자가 189회 434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정보공개 청구 한 명의 재소자 당 7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셈이다.

그 유형을 보면, 교정행정 관련이 50%를 넘게 제일 많이 차지했으며, 진료관련,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에 관련된 것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청구하고, 또 예산집행내역, 회의록 등을 청구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청구인원을 분석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극히 일부수용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 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교정행정과 상관없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한 과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며 생각도 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정보공개 청구가 종종 있다”며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 등 조금만 생각을 해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는 자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