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1일 완주군의 '전주·완주통합과 관련한 입장'이란 기자회견과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한준수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완주군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먼저 완주군이 제시한 현안사업 중 모악산주차장 운영지원과 상관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은 집행부 내부에서는 검토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시의회 등 지역정치권과의 협의와 이해를 구한 뒤 구체적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주군에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타 지역에 일방적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통합에 따라 통합시에 지급되는 재정인센티브는 전주와 완주지역간 공동현안사업을 비롯 공동발전사업 등 가장 절실한 사업을 중심으로 배정될 것이다"며 "다만 완주군이 지적한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의회와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 인센티브로 투자되는 공동발전이행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여수의 통합 과정처럼 양 지역의 민간협의를 기초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정치권간의 상호협조과정을 거쳐 이행 협약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실행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센티브 보장 특별법의 제도보장과 관련해서 "완주군의 입장처럼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돼야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추가 보완점도 현재 검토하고 있어 자율통합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가 보완사항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안부 건의 사항으로는 9월말로 예정된 자율통합 신청 기한 연장과 인구수 100만이상으로 제한된 복수 부시장 제도 운영의 인구수 제한 완화 및 지역발행채권 인정 등이다.
아울러 쟁점현안사업에 대한 정식공문 제안 요청과 관련, "현재 쟁점 현안은 물론 정부의 상생협력사업까지 함께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각 사안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뒤 의회의 양해와 협력을 기초로 쟁점사안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공통입장을 공식채널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