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년을 맞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제구실을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관찰관 한명 당 담당 관찰자가 150여명을 넘고 도내는 그 담당인원수가 더 상회하는 등 아직도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도내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등 4곳의 보호관찰소와 지소에 따르면 도내 보호 관찰관 1명당 담당하는 보호관찰자수는 170명대에서 180명대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관찰관 당 관찰자 수는 전국 평균 158명보다 많고 선진국 수준인 30명∼50명 수준을 훨씬 웃돈다.

전주 보호관찰소의 경우 이날 현재 1380명의 보호관찰자가 있지만 보호관찰담당업무를 하는 직원은 7명대로 1명당 182명을 훌쩍 넘고 있다.

정읍보호관찰지소도 이날 현재 550명을 보호 관찰관 3명이 담당하면서 관찰관 1명당 173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나머지 군산이나 남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 제도가 지난달 31일자로 시행 20주년을 맞았고 재범방지와 각종 보호관찰 행정으로 실시하는 사회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 복지향상 대안으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관찰자들을 관리하는 관찰관 수 대비 관찰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보호관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관찰관이 담당인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사회봉사 업무조직, 조사 담당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면서 이 같은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벌금형대신 사회봉사로 갈음 할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보호관찰 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업무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모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제도 업무의 다양화,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기법 등 20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충원으로 인한 수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상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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