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8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송하진 전주시장 등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양용모(송천1,2동)의원은 "올 들어 전주시가 개선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41건이며 유기 민원처리의 447종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민원인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고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법령 정비 이전에 공무원들의 대 시민 봉사정신 고취와 행정의 숙련 및 행정전문인 육성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영국(팔복,조촌,동산동)의원은 "전주시 북부지역인 도동동과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지역 615만5142㎡이 지난 1992년 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유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타 자치단체들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농지가 없어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만큼 이를 해제해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와 탄소공단 조성 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남규(송천1,2동)의원은 "전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작은도서관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일일 최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1~2명에 불과한 부족한 상근인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유인책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은 도서관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인력체계 개선과 겆정한 예산 지원, 사서 충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혜숙(비례대표)의원은 "지난해 4월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은 809명으로 도내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월 현재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 가족은 모두 455세대 563명이다"며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교육 현실은 너무 미약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교재 개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 연계사업 확대, 보육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실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신중한 검토, 작은도서관의 예산 확대 지원 및 사서직 충원 검토,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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