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해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과 고검이 제외되면서 그동안 국감수감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했던 전주지법과 지검이 부담을 한시름 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2일 광주고법과 고검, 대구고법과 고검을 제외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09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일정은 추석 연후 다음날인 5일 헌법재판소를 시작해 23일 종합 감사를 마지막으로 15일 동안 이뤄진다.

그동안 광주와 대구에서 국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격년제 실시’원칙에 따라 광주와 대구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고법과 광주고검 예하 기관인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역시 국감의 화살을 피하게 됐다.

다만 법사위 위원들은 13일 대전고법과 고검 국감을 마치고 전주에서 하룻밤을 머무른 뒤 다음날 전주교도소를 시찰할 계획이다.

법사위 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 측은 “이번 제외는 지난해와 2007년도에 전주를 비롯한 광주고법, 고검이 국감이 실시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주교도소 위원회 시찰은 법사위 위원 중 한 명인 이춘석 의원의 지역이기도 하고 시설 낙후 및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살펴볼 점이 있어 일정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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