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고 낙후도 탈피에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가 계속 지연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을 맞아 전북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 중 가장 핵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상황을 재점검해본다.

▲ 혁신도시란=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리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05년 7월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마련했고 같은해 10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행협약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2007년 9월 제주에서 혁신도시 최초 공사가 시작됐으며 다음해인 2008년 3월 드디어 전북혁신도시도 개발의 첫 삽을 떴다.
 
▲ 전북혁신도시 조성은=2만개 일자리창출과 1조 5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38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에 1014만 5000㎡ 규모로 2012년 12월 모든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인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모두 12개다.
 현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제외한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승인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인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공사가 한국주택공사와 통폐합되면서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전북과 경남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 토공 주공 통합 논의는 언제=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해인 지난 2008년 3월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조성문제점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토공주공의 통합논의가 시작됐다.
 또한 같은해 8월 정부가 공공기관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같은해 10월 제3차 공공기관선진화방안에서 토공주공 통합이 확정됐다.
 토공주공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토공이 이전하게 될 지역인 전북과 주공이 이전하게 될 지역이던 경남이 반대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본사유치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된 것.

▲ 치열한 유치전=완주군의회가 본회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유치 전주완주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성명서가 발표됐다.
 또한 김완주 지사와 도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장관을 면담하고 본사유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전북도가 갤럽에 의뢰한 통합공사 본사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전북을 선택했다.
 하지만 며칠 뒤 경남도는 이 같은 여론조사와 정반대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경남혁신도시로의 본사 유치를 강조했다.
 경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주시민 릴레이 단식운동을 전개하는 등 필사적으로 본사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 해결 열쇠는 누가=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의 중재로 김완주 지사와 김태호 경남도지사간의 합의점 도출이 경남지사의 일방적 취소로 성사되지 않은바 있다.
 그 동안 성실하게 합의점 도출에 나섰던 김완주 지사에 비해 경남도지사는 경남이 여당의 텃밭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의 중재안 제출 요구에 따라 양 지자체가 제시한 안 마저도 경남지사는 부인하려하고 있다.
 본사 아니면 실무부서를 선택한 전북도에 비해 본사와 실무부서를 다 차지하려는 경남도의 욕심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전북과 경남이 제시한 안을 놓고 본사 위치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조성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본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혼탁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전북과 경남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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