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단순 노무 없애라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사업 중 단순 노무 없애라는 지침에 하달됨에 따라 50개 사업 폐지하고 142개 사업 발굴 추진...그러나 대동소이한 노무로 괜한 행정력만 낭비

도내 일선 시군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순 노무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사업 중 비생산적인 단순 노무를 없애고 생산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중 단순사업 50개를 선별, 36개는 이미 폐지했고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모두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폐지사업을 대신해 새로운 신규 사업을 142개나 발굴, 전환 계획 또는 전환을 완료했으나 대부분이 기존 사업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높다. 또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중복돼 있고 세분화시켜 놓아 결국 사업 숫자만 늘려놓은 꼴이 됐다는 것.
실례로 전주시의 경우 인도제초 및 도로변 풀베기 작업 등 3개 사업전환 대상 단순사업을 폐지하고 환경중심의 거리 르네상스 사업 등 56개 사업으로 늘렸다. 사업 투입 인원도 3개 사업에 집중됐던 인원을 사업 수에 맞게 분산시켰으며 대부분 단순 노무가 가능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사업전환에 따라 희망근로자가 기존의 3743명 보다 513명 늘어난 4256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생산성에만 중점을 둬 사업을 전환할 경우 많은 일자리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의 조기 종료와 인원 감축으로 인한 실업대란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 희망근로사업의 세분화로 인해 단위사업별로 사업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는 참여근로자들이 일찌감치 실업자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행정인턴 사업과 더불어 한꺼번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시·군 담당회의을 통해 50개 단순사업을 정하고 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에 있다” 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