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논의에 대하여

현 정부들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통합추진을 주도했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주민단체들이 건의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단위로 보면 도시와 도시간 통합의 논의되는 곳도 있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통합이 논의되는 곳도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 간 통합이 논의되는 대표적인 곳으로 충북 청주와 청원 그리고 전주와 완주의 통합논의가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를 놓고 찬성하는 여론과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다.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 이를 찬성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전주와 완주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개편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행정구역개편은 편입하는 자치단체와 편입당하는 자치단체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과 지역단체 및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하는 것은 주민반발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뿐,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논의를 보면서, 통합과정이 정치적, 사회적 이익관계에 얽혀 한쪽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의 뼈대는 일제시대인 1914년에 만들어진 것을 기초로 한다. 당시 전주와 완주는 전주군에 함께 속해 있었는데 전주군의 여러 읍, 면 중 가장 크고 중심이 된 곳이 전주읍이었다. 그런데 1935년경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어 완주군에서 분리되었고, 해방 후인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전주와 완주는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리, 경제적으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였는데 전주읍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전주시가 되면서 전주군에서 분리되었고, 전주군과 전주시의 명칭이 혼동될 우려가 있게 되자 전주군을 완주군으로 개칭하게 된 것으로 이름 바꾼 것일 뿐, 원래는 전주군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그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1970년만 하더라도 300만명에 가까운 도민이 현재는 180만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전주와 완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현재의 행정조직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전주와 완주의 분리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조직은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았고, 그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그 불이익은 결국 전라북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전라북도의 이익을 위하여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통합에 보다 적극적인 전주시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을 설득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약속한 특별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완주군에 대폭 이양하고, 광역화 될 경우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등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불확실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진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다수의 찬성을 통한 자발적인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어야만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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