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환자 10명중 3명 꼴은 도내 150개나 넘는 요양병원에 입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더욱 비싼 치매 전문 병원을 이용하거나 여건이 되질 않는 노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현재 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7만 5769명 중 치매로 인한 인정자수는 959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도내 152개 5982개 병상에 대해 9595명이 요양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10명 중 3명에 가까운 27.9%에 그쳤다.

상식적으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따라 치매환자들이 요양시설을 입원하는 경우가 최소 40%이상 돼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지역별 이용률을 보면 부안군은 치매인정자수가 407명에 달했지만 요양보험 이용률은 11.6%에 그쳐 거의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순창군이 271명에 이용률 17%, 고창군 367명에 2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도내 다른 지역에서 병상수가 환자 수보다 적은 것과 달리 완주군의 경우에는 515명의 환자수보다 요양병원 13곳의 618병상이 훨씬 많은 데도 이용률은 40%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치매노인들이 15만 5343명에 달했지만 치매 환자 이용률은 2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이 때문에 노인 수발을 하는 등 일손이 더 필요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치매환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곽 의원 측은 설명했다.

결국 ‘돈벌기에 급급’한 일반 노인요양시설들이 치매 노인들을 꺼려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3%, 재가 요양시설은 1%에 불과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되며,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수가 재조정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

곽 의원은 “내년에 정부가 마련한 치매환자 대책들은 대부분 예방책 뿐”이라며 “치매 노인들이 기댈 곳은 결국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지만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