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통합건의서 제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주민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견 청취에 이어 오는 12월초 주민투표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7월 통합을 통한 광역도시화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통해 전북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자며 전주·완주통합추진에 물꼬를 튼 송하진 시장을 만나 통합의 필요성과 현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담=권희성 사회부장, 정리=김영무기자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전주와 완주는 마한백제시대 완산주, 신라경덕왕 16년에 전주로 불리면서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의 지역이었다. 지금의 행정구역 분리는 일제 강점기에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 현재도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권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양 지역 통합은 지역발전과 역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히 통합은 21세기 전북발전의 최대 호기로 꼽히는 새만금 시대에 걸 맞는 광역도시 기반구축은 물론 진정한 새만금 배후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의 역사적 정통성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모두 4798억원 정도다. 이 금액의 거의 대부분은 완주 지역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간접적 효과를 보면 통합면적이 1027㎢로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크고 광주나 대전보다는 2배정도 넓어지게 돼 각종 기업 유치는 물론 예산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 광역도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통합재정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과 국가예산확보 용이, 개발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효과도 수반될 것이다.
▲어제인 29일 민간에서의 통합 건의서가 제출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29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전주·완주 통합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기 위해 최초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통합 민간추진위원회가 2만67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늘 절차에 따라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통합 건의서 서명부를 전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결과를 만들어주신 통합민간추진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 통합에 따른 지역 발전의 수혜는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최근 완주지역 내 일부 반대 측을 중심으로 혐오시설 유치와 세금인상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 전 전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은 80.6%, 완주군민은 51.7%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시 광역도시로의 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및 주민생활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반대 측에서 오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 오해인 혐오시설 유치에 있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전주시뿐 아니라 완주군, 김제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고 광역매립장과 대형폐기물처리장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리사이클링타운도 상림동에 조성할 예정이다. 세금인상도 마찬가지인데 통합되더라도 읍·면지역을 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 또 일부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둬 세금증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통합에 따른 수혜를 완주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진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통합은 소소한 문제에 연연하기 보다는 대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면서 현안 추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완주군에서 제기한 현안 해결은 물론 상생발전협력사업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경우 통합이 이뤄지면 당연히 해결될 것이지만 완주군민의 체감을 위해 현재 전주시의회와 시내버스관리위원회 등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빠르면 11월부터라도 시행해 나갈 것이다. 화장장이나 스포츠시설 등을 완주군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착수했고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대성수계의 광역상수도 급수전환 시설공사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현안은 물론 상생발전협력 사업 등은 꼭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양 지역 주민들의 복지제고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대화와 협상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합은 일부 기득권층이나 정치권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되며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주시는 일관되게 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민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주도의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전주시만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완주군과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4자회담을 제의한 바도 있다. 앞으로도 양 지역 주민간의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든 논의의 기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전주·완주 상생발전방안 등 지역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인센티브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통합 이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앙정부와 정치권의 공조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통합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는지와 통합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 17년간 지속돼왔기에 통합시기가 이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정은 역시 양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다만 2014년에는 주민의견과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또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광역도시 기반마련, 새만금 배후중심도시 입지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통합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할 것으로 본다. 통합은 양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전주시는 주민주도라는 원칙을 공정하게 끝까지 견지하며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걱정하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통합 추진에 대해 양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를 수용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것이다.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