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전년도 보다 8.6% 증가...도내 지자체 깊은 고민
- 보건·복지사업에 분권교부세 투입되기는 하나 지방비 부담 증가 불가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했으나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재정압박은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보건·복지 사업은 정부 예산에 맞춰 매칭을 해야 하지만 복지 등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분권교부세도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 보다 8.6% 증가한 81조원이 반영돼 희망키움 통장과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복지지원이 확대된다.
그러나 도는 물론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들은 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축소될 위기에 있어 지방비 부담을 늘려야 하는 만큼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도가 올해 받은 분권교부세는 465억여원. 당초 520억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정부 추경에 따라 축소되면서 전년도 474억원 보다 9억원이 줄었다. 반면 고령화와 정부 차원의 복지사업 대상 확대로 늘어난 지방비 증가율은 매년 높아만 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침체로 내년도 분권교부세도 줄어들 전망이며 내국세의 18.3%가 지방에 지원되던 보통교부세 기준율도 18.03%로 낮아져 각종 지방세 수익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수요는 매년 20~30% 이상 늘어나고 있음에도 분권교부세 배정을 내국세의 0.94%에 상한선을 두고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의 증액에 따른 매칭과 줄어든 분권교부세 만큼의 지방비를 더 많이 확보,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방비 부담 가중은 보건·복지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2005년부터 지속되면서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보건·복지사업을 2005년 이전 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부처간 엇갈린 의견 탓에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분권교부세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 며 “정부를 상대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