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안정대책 내놓기는 했으나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량을 지난해 보다 23만톤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쌀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빠진 수급정책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양태선 식량원예정책관은 전북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수확기 쌀 시장 안정대책을 밝혔다.
양 정책관은 이날 “현재까지 생육상황이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전년도 생산량이 못 미치지만 465만톤 내외의 풍작이 전망되고 28만톤 가량의 공급초과가 예상된다” 며 “지난해 매입량 247만톤 보다 23만톤 늘어난 270만톤을 사들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탁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지난해 1003억원 보다 2배가 넘는 22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역시 1%에서 0%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RPC에서 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빌려주던 자금도 당초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지난해보다 15% 이상을 더 사들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2%으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쌀 시장 안정대책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쌀값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공공비축미를 늘리기 보다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쌀 거래를 통해 손실액만도 한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농협과 민간 RPC가 정부의 지원 금리 인하 정책에 발맞춰 수매량을 늘리기란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생산된 쌀도 창고에 남아 있는 마당에 늘어난 매입쌀을 보관할 경우 당장은 쌀 수급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 매입 보다 공공비축미를 더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 정책관은 “농협과 민간 RPC 수매를 늘리는 것 역시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형식적적인 차이만 있을 뿐 정부의 매입량을 늘리는 것과 같다” 며 “면서 “수확기 매입량을 확대 등을 통해 쌀값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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