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단속 등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됐으며 ‘과’단위 부서 신설 권고와 5명 인원 늘리도록 해
- 전북도의 경우 종전의 위생계와 식품안전계에다 5일 도 정원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식품의약품지도계 신설하고 시·군 전입시험 대상자 중 5명 충원 예정
- 그러나 대구와 충북 등 타 시도는 식품안전관리과와 식품의약품안전과 등을 신설 운영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 관리 업무가 지난 7월 전북도에 이관됐지만 전담부서의 인력 충원 지연으로 인해 일부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특히 식약청은 업무 이관과 함께 인력 충원과 ‘과’단위 부서 신설을 권고했으나 도는 최소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데 그쳤다.
4일 도에 따르면 식약청의 식의약품 분야 이관 기능을 전담하는 ‘식의약품지도담당’을 신설하는 행정기구·정원관련 조례가 5일자로 공포·시행된다는 것.
이로써 식의약품지도담당은 식약청에서 이관되는 식품 8개, 의약품 6개, 의료기기 2개, 시험분석 3개 등 19개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인력은 보건연구사 1명과 일반직 5명 등 6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적 기본경비의 경우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 국비를 보조받지만 내년부터는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을 배정받는다.
그러나 이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선 담당 부서가 신설되지만 인력충원은 1개월 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신규 인력 이 아닌 시·군 전입시험 대상자 중에서 충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권고사항이더라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단순한 이관업무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종전의 위생관리담당과 식품안전담당에다 식의약품지도담당의 신설로 ‘과’단위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반면에 대구와 충북 등 타 시도에서는 지난 8월 식품안전관리과와 식품의약품안전 등을 신설하거나 담당 부서를 격상시켜 업무 추진을 강화하고 있어 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식품산업 발전과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기반구축과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못지않게 소비자들로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과’단위 신설이 어려워 일단은 ‘담당’을 신설해 운영하고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통해 10월말까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그 이상의 인력은 총액인건비 탓에 어렵다” 며 “과 단위 신설 여부는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식의약품지도담당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전담할 ‘자전거 담당’을 신설,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