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균특회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자율편성사업에 총 3조 5718억원이 배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398억원(15.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4336억원(12.1%), 경남 4117억원(11.5%), 경북 3941억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은 3309억원(9.3%)으로 전국 5번째를 차지했으며 강원(2746억원·7.7%)과 경기(2536억원·7.1%), 제주(2340억원·6.6%), 충북(1802억원·5.0%), 부산(1504억원·4.2%), 광주(965억원·2.7%), 울산(744억원·2.1%), 인천(601억원·1.7%), 대구(563억원·1.6%), 대전(436억원·1.2%), 서울(380억원·1.1%)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균특회계가 취지를 살려 지자체들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배정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과 경남의 재정력지수는 각각 0.644와 0.703. 이에 반해 경북과 전북은 각각 0.447과 0.333에 그쳤다.
그러나 재정력지수가 전북과 경북에 비해 오히려 높은 충남과 경남이 더 전북과 경북에 비해 더 많은 균특회계를 배정받았다는 것.
또한 부산의 경우에도 재정력지수가 0.853으로 0.659와 0.763의 재정력지수를 기록한 광주와 대구 보다 많은 균특회계를 배정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균특회계 취지상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지만 균특회계 예산의 배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시·도별 균특회계 배분이 지자체들의 재정능력에 관계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집행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균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이 마련되어 왔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