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합 추진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는 데다 주민자율통합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우며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 주민간의 반복까지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습득 기회 부재로 막연한 불안감 속에 통합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완주지역 읍면 등지에서 명확한 정부방침과 근거 등을 제시하는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8일 전주시 및 완주군과 양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는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계획은 자율통합 추진절차와 향후 계획 등 개괄적인 부분만 담겨 있을 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통합건의 절차는 물론 여론조사 대상지역이나 주민투표 선행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례로 통합 건의가 이뤄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필요할 경우 실시하겠다는 막연한 방침만 정하면서 전주·완주 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반대 의견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50%미만일 경우 통합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당초 지침도 '모름'이나 '무응답'이 많아 정확한 민심파악이 어렵거나 기준에 근접한 49% 등이 나올 경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찬성우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간과한 통합 건의 절차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민간도 통합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반대 측 입장이 분명한 자치단체장을 경유해 행안부로 제출토록 하면서 찬성주민들의 명단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완주지역에서는 이장들이 통합건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통합에 찬성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닌다는 찬성 측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반대 주민들 대부분이 '세금 인상' 과 '혐오시설유치' 등 근거없는 정보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지만 행안부는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현장 주민설명회 등의 적극적 행보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민공청회도 완주지역이 아닌 전북도청에서 찬반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식으로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 황의옥 공동대표는 "통합에 대해서는 양 지역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 측의 근거없는 주장에 따른 여론몰이로 반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청에서 이뤄지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행안부의 통합 담당 직원들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합리적인 통합 실익 등을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면 막연한 반대의견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며 "당장 완주군 소양과 용진 등 주요 거점지역에서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