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에 민간진출 허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형업체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도내 등 중소건설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 중소건설사들이 부담해야하는 보증수수료율이 현재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증수수료율은 15개 신용등급으로 나뉘어 분양총금액의 0.440~0.894%로 책정돼 있다.
이 중 대지비 비율인 0.213%는 모든 건설사가 똑같이 내야하며, 나머지 건축비 비율인 0.227~0.681%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는 0.5%가량을, 중소형 건설사는 0.6~0.8%가량을 보증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이 열리면 대형 건설사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중소형건설사는 더 높은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전망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올라간 중소형사 수수료율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고, 비싼 분양가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중소형사의 주택사업은 결국 정체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다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에 이어 최저가공사도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중소건설사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조달청이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을 적용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편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 했다지만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도내에서 4대강 사업이 발주돼도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될 전망이다"며 "건설산업에서 중소건설사들이 설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