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수도관 노후도가 매년 증가해 지난 2007년 한 해만 5240억 원 이상의 누수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누수액은 476억여 원, 누수율이 23.2%(전국평균 12.8%)로 16개 광역시․도 중 3번째 높다.

이처럼 누수율이 높은 데는 노후 수도관의 교체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도내에서 21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은 지난 2006년은 전체 수도관 1만1188km 중 2636km(23.6%)로 전국에서 5번째 높고, 2007년 역시 1만1749km 중 2747km(23.4%)로 6번째 노후 수도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상수도 공사에 의해 자율적인 요금책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요금 현실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자체 역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노후 수도관 개선사업을 미루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수도관은 물 부족과 국민 건강 위협, 수돗물 생산 원가 생산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지자체 업무라는 이유로 지원이 전무하고, 해당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수도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개선사업은 걸음마 수준에 그쳐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물 부족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녹색 성장 등의 관점에서 환경부 등 중앙 정부가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