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집행예상액이 상반기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의 하반기 집행 예상액은 8547억원으로 하반기 지출비중이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25.8%)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게는 2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더 큰 문제는 지방채 추가발행과 일시차입금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미 상반기 중에 지방채 추가발행과 일시차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만큼 자금조달 여력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도내 20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반기 재정집행 위축은 하반기 발주물량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북도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기존 사업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면 하반기에도 재정지출의 지속성이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방세 세수여건이 좋지 않고 지방교부세가 감액됐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