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4일 '민간단체 통합 3대폭탄 주장에 대한 재정적 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오해와 왜곡된 정보습득에 의한 통합 반대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시는 '통합시 완주군의 세금부담이 많아진다'는 부분에 대해 증가는 없을 뿐 만 아니라 통합되면 오히려 완주 군민 1인당 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통합지원특례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시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현행 지방교육세와 면허세 등은 종전과 같을 뿐 아니라 통합시 1인당 환산한 지방세 부담액은 20여만원이 경감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시는 또 '전주시의 빚을 완주군민이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주시 지방채는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채 상한규모를 밑돌뿐 아니라 2008년 회계기준으로 전주시의 부채는 완주군에 비해 8배이지만 자산은 27배에 달하는 등 부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못박았다.
이와 함께 '통합시 완주지역에 혐오시설 설치' 주장과 관련, 전주지역에는 대표적 혐오시설인 화장장과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분뇨처리장, 공원 묘지 등이 이미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음식물 자원화 등 전주종합리싸이클링 타운도 삼천동 등지에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처럼 앞으로 30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혐오시설 설치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통합이 안되면 오히려 완주군 자체의 혐오시설을 따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주에 위치한 모든 시설을 완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부 반대 측에서 그릇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트리고 있어 대다수 완주군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통합에 따른 세금과 빚, 혐오시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