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대폭 확대·지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호남간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권 중소기업에 집행된 정책자금은 영남권 지역 한 곳에 지원된 금액의 3분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 들어 크게 확대된 기술보증기금 지원 역시 도내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민주당·전남고흥) 의원과 정무위 신건(무소속·전주완산갑) 의원이 밝힌 중소기업청과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주 의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역별 정책자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까지 총 3조53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됐으며, 이 중 38.5%인 1조3600억 원이 영남권에 집행된 반면 호남권에는 11%인 3900억 원만이 지원됐다.
이 중 도내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전국 비중은 4.3%(1507억7200만원)로 경남에 지원된 11.5%(4072억560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7년의 경우 영남에 36.9%인 9150억원, 호남권에는 8.9%인 2200억 원이 지원된 가운데 도내 비중은 3%(738억8700만원)에 그쳤다.
작년에도 영남은 34.8%에 9160억 원이 지원된 반면 전북(4%·937억 9500만원)을 비롯해 호남권에는 10.3%인 2700억 원만이 지원됐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영남에 지원된 금액은 3조1900억 원이나 되지만, 호남권에는 도내(3184억)등 8800억 원만이 지원되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지원마저도 영·호남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주 의원은 “이같은 편중적인 지원에 대해 중기청은 영·호남간 중소기업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호남에 그만큼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건 의원이 내놓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보증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한 규모는 16조8647억으로 집계된 가운데 영·호남간 증가세가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과 비교해 영남에 대한 지원은 53.1%나 늘어났지만 호남은 4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도내의 경우 전국 대비 지원 비중은 되레 감소하면서 MB정부의 ‘전북홀대’가 심각했다. 도내 보증기금 지원 전국비중은 2007년 2,41%에서 올해 2.40%(8월 현재 4053억 원)로 감소했다,
신건 의원은 "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MB정부 출범 이후 정책자금의 '영남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 균형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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