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끌어온 전주완주 통합의 실마리를 찾게 될 자율통합 지역 공청회가 16일 열릴 예정이지만 완주군측의 불참 통보로 파행이 예상된다.
 시·군 통합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원활한 시·군 통합 해결점을 찾아본다.

▲ 본격적인 시·군통합 및 인센티브안은=정부가 지난 8월 26일 시·군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안은 완주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기존 혜택 보호는 물론 완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충족할 만한 학군재조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에 분할 추가 교부하며 시·군·구마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하는 등 광역발전계상 특례를 강화하며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10% 포인트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통합지역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정부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배분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 인사문제, 한시기구 및 정원문제, 행정구역 설치허용 등에 있어서도 허용키로 했다.
 
▲ 통합 및 반대 주도 세력은=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가 지난 9월 7일 출범했다. 민간추진협의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차례의 통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방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시·군 통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꼬집고 주민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불과 3일 뒤인 지난달 10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는 출범식을 갖고 전주시로의 흡수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들 두 단체간의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 관권개입 의혹=지난 6일 민간추진협의회가 임정엽 완주군수의 통합 저지 관권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군 통합 논의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았다.
 전주완주통합 민간추진협의회는 전주완주 통합 저지를 위한 관권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무산을 위한 반대서명운동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날 민간추진협의회는 임 군수의 통합 저지를 위한 관권 개입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목격됐고 증거물 역시 확보된 상태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정엽 완주군수는 더 이상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주장했다.  

▲ 행안부 반응=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자치단체장들의 자율통합 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강 차관은 완주군을 지목하고 위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강 차관은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의 근저에는 시·군통합이 깔려있는데 그 때는 인센티브도 없고 강제 통합하는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 반쪽 지역 공청회=이와 같은 공방전 끝에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등 완주군측은 지역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완주군 유권자 과반수인 3만 7810명의 통합반대가 확실한 만큼 더 이상의 통합논의는 지역간 갈등만을 조장한다는 것.
 이 때문에 완주군측 토론자 전원이 지역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해결점=일단 지역 공청회 참석을 통한 양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밝혀야 만이 지역간 갈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만약 이번 통합논의가 여기서 끝난다면 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통합 반대측은 지금까지의 관권개입 의혹은 물론 갖가지 불거져 나온 의혹들을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야 더 이상의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양 지역 모두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만큼 그 끝도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할 때만이 그 주장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