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배정되는 총액한도 대출 규모가 영남지역의 10분 1수준도 안 되는 등 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분석한 총액한도 대출에 대한 권역별 배분비중 현황 자료에 의해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분석·발표한 ‘총액한도대출 한은 지역본부·금융기관별 배정액 권역별 집계 현황’에 따르면 영남은 전체에서 51.5%(3조 1,702억 원)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호남은 12.9%(7,967억 원)만을 배정받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은 전북본부에 배정된 금액은 1,919억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에 배정된 금액 중 전북은행이 차지한 비율은 0.6%(584억 원) 그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강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배정에 대한 전북 등 호남의 소외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둘러 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중기 대출지원을 위해 총액 한도대출한도를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낮췄지만, 지역기업 대출 확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액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본부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금융기관별 한도만 늘리면서 대출자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8월말 현재 414조874억 원에서 2009년 8월말 현재는 442조9,891억 원으로 7.0%가 늘었지만 서울(9.28%)만 크게 증가하고 나머지는 5.5%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호남권은 0.63%로 거의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전북(2.39%)은 그나마 증가했으나 이 역시 서울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역 간 균형적인 대출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별 한도는 기존 5조원에서 대폭 축소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로 대체해야 한다” 며 “또 지역본부별 한도를 배정할 때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전북 등 호남 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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