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지역사업에 대한 딴죽걸기와 지역감정을 조상하는 발언이 난무하는 등 수준이하로 진행되기 일쑤여서 피감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 등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흠집을 내는 등 도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조원에 이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열흘만에 전북으로 확정했다” 며 “나머지 응모한 시도는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4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제출을 통보한 뒤 3일 만에 전북을 조성지로 결정,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공모에 앞서 수개월 전에 전국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등 수요조사가 이뤄졌고 당시 각 지자체별로 유치 노력을 펼쳤었다” 며 “짧은 기간 아무 생각 없이 공모에 대응한 지자체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농어민 비율을 들어 전북과 전남의 예산 배정액이 타 지역 보다 많다면서 특정지역에 편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농어업 관련 예산이 단순히 농어민 수만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면적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이 종합돼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역정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낙후를 탈피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을 통해 사업을 유치, 혼신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을 단순한 지역별 비교로 특정지역 편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 자체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다.
또한 21일 전북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은 공항과 관련, 양양과 청주, 무안 등 국내 공항 구실도 못하는 상황에서 KTX와 호남고속도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2시간 안에 도착하는데 공항이 필요한지 의문이 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과 전여옥(비례) 의원 역시 청주나 무안국제공항을 우선 사용한 뒤 새만금개발에 따른 수요 발생 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인 이 모(36·전주 삼천동)씨는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로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못하고 지역감정만 부추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실망이 크다” 면서 “경제도 어려운 판국에 이런 식의 국정감사로 혈세를 낭비하느니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