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준 폐지 등

김형민l승인2009.10.22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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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들의 채용시험 등록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는 것.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돼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는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 할 계획이다.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변경된 거주지 제한요건은 2013년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수험생은 기존의 거주지요건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해당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행안부 정덕훈 부대변인은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해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철새 수험생을 방지해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비리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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