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여론조사 50%이하 오차범위 통합대상 포함될 듯

김형민l승인2009.10.22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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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주.완주 등 전국의 18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이하대의 오차범위안에서의 결과가 나와도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지난 7일자)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 통합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조사에서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 찬성률이 과반에 조금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가 조금 안돼 더라도 찬성 40%대 중후반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찬반이 갈리거나 찬성 40%, 반대 30%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오는 지역도 행안부 심의를 통해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는 행안부가 주민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많이 나올 경우 정확한 민심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투표 진행 요건을 다소 완화 한 것으로 통합성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곧 실시되는 주민 여론 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이 20~30%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조만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일정 등 통합과 관련한 세부사항들도 속속 확정됐다.
먼저 주민 여론조사가 오는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실시되며 이미 행안부에 제출된 통합건의안에 포함된 46개 시·군 전체, 조사는 행안부 장관 소속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선된 복수의 전문조사 기관이 수행한다.
조사표본 수는 지역별 1,000명을 원칙으로 하되 그동안 통합 논의가 미진한 지역이나 지자체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1000명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500∼700명 선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문항은 통합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순한 형태로, 복수의 통합안이 제출된 지역의 경우 각 통합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개별 문항에서 묻게 되고 응답자는 각각의 통합안에 모두 찬성 또는 반대 표명이 가능하다.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문항 등에 대해 여러 단계 검토 절차를 거치는 한편 복수의 통합안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항간 로테이션을 실시, 문항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찬성 또는 반대측의 조직적 활동에 따라 조사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11월 초 발표하고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 실시 등 통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통합 찬반을 둘러싼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검ㆍ경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자율통합을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는 첩보와 제보가 접수된 완주군을 비롯, 경기 구리시, 충북 청원군, 전남 무안군 등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조사해 이르면 다음주초께 고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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