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김형민l승인2009.10.25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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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비롯, 효성그룹 문제. 국정원의 국내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이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돤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감 이후 3가지 문제는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꼭 실천에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고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 문제는 국정감사 이후 다른 당과 논의하겠다"면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 발의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7대 입법 과제를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의 뜻을 밝힌 7대 입법은 ▲효성 특검법 ▲일명 정운찬법인 인사청문회법,공직자 윤리법, 공무원법 개정 ▲이전기관을 법에 명시한 세종시 특별법 ▲이전기관과 기간을 법률로 명시하는 혁신도시특별법 ▲수사공안기록 인권침해 방지법 ▲피감기관의 국감 무력화 행태에 대한 징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시 국감을 하는 국정감사 정상화법이었다.
또 민주당은 민생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록금상한제, 택임대차 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록금상한제, 뉴타운·재개발사업 합리화 등을 담은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법 노력과 함께 권력 비리, 관치 경제의 문제를 규명하고 4대강 사업과 심각한 국가 부채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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