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초 예정됐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의 최종 발표를 연말로 연기하고 명품 복합도시 세 가지 방안을 발표하는 수준에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정부 브리핑을 마쳤다.
특히 정부는 이날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최대 관건이 수질개선 문제에 있어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할 만큼의 수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새만금 수질향상 방안에 대해 전북도의 입장이 석연치 않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을 친수활동이 가능할 만큼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전북도가 반겨야 하지만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적 친수활동에 대한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가 당초 목표인 4급수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놓은 안인 만큼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새만금 주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자신감만 표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새만금 수질에 있어 최대 오염원인 익산왕궁축산단지에 대한 실사는커녕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왕궁축산단지 방문에서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냈듯이 중앙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올해 용역비가 고작 40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 용역비가 1억원에 그치는 등 새만금 수질개선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수질개선 문제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질개선대책 마스터플랜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왠만한 용역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결국 올 연말 발표될 예정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최종안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지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새만금 달성 수질 범위에 있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