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시장에 민간진출 허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형업체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도내 등 중소건설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 중소건설사들이 부담해야하는 보증수수료율이 현재보다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는 0.5%가량을, 중소형 건설사는 0.6~0.8%가량을 보증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분양보증시장이 열리면 대형 건설사는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중소형건설사는 더 높은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에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대형 건설업체, 손해보험사 관련 건설업체 등이 건설공제조합을 이탈해 건설공제조합은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대형건설업체, 손해보험사 관련 건설업체 등이 이탈하면 보증수수료 수입이 528억 원 감소할 것이고, 이 중 중견건설업체가 158억 원, 중소건설업체가 377억 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 건설업체의 보증수수료율은 2008년 수준(0.44%)보다 0.77%p 상승한 1.65% 수준이 돼 175%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소건설업체는 2008년 수준(0.45%)보다 0.83%p 상승한 1.28% 수준이 돼 184.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올라간 중소형사 수수료율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고, 비싼 분양가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중소형사의 주택사업은 결국 위축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부동산 경기 하락과 소비자들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선호현상으로 가뜩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도내 건설시장의 외지 대형업체의 잠식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