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앙정부 일부 부처가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이달 15일이 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예산편성 시기를 맞은 도내 시·군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1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에 따르면 2010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된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31조 114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0% 감소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결과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7.1% 감소한 16조 1977억원, 기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9.1% 감소한 13조 2724억원, 기금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15.5% 증가한 1조 6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지자체 국고보조금 4조원을 제외한 2009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도 2010년 지자체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5.6%에 그쳤다.
이를 2008년과 2009년 연평균 증가율 14.6%(본 예산 기준)와 비교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자체별(가시내액 기준)로는 경기도가 3조 820억원(13.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 2조 5963억원(11.4%), 경북 2조 3408억원(10.3%) 등 순이다.
전북은 전국 다섯 번째로 1조 7475억원(7.7%)을 차지했지만 연평균 증가율에 비하면 감소폭이 큰 것으로 풀이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내년 지방교부세도 올해 보다 4조 1476억원이 줄어드는 등 지방재정 감소액을 가구당으로 환산해 보면 전북은 639만원으로 300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는 수도권의 재정손실 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뿐만 아니라 균형재원 목적으로 지원되던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올해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100억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가 지원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내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19개 부처 688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만을 각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통보했을 뿐 나머지 7개 부처 112개 사업은 예산편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