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항소법원 설치 연구 용역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경남 등 타 시도에서는 협의 없이 그러한 청원서를 냈다며 ‘겉 다르고 속 다른’ 도내 항소법원대처 모습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전북의 행정 공신력 추락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일 전북도와 전북변협 등에 따르면 전북변협은 지난달 30일 전북애향운동본부 회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전북변협회장 3명의 명의로 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변협은 기존 도지사까지 포함된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도가 비판여론을 감안, “전북도는 항소법원 설치 입장으로 변협 노선과는 다르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참여, 결국은 반쪽 짜리 청원서를 낸 것이다.

또 나머지 애향운동본부, 상공회의소 등은 청원서의 도지사가 빠진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무작정 직인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항소법원 설치는 공감하지만 솔직히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돼 우선 전주부 증설과 재판부 추가 증설을 청원하는 것” 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가 맞지만 단기적 목적으로 행정조직을 갖춘 독자적인 전주부 증설과 이에 따른 재판부 신설을 청원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전북과 함께 항소법원설치 운동을 벌인 경남 등 타 지역의 눈길은 곱지 않다.

한쪽으론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던 전북에서 “부 증설과 명칭환원”이라는 내용의 청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그런 청원서를 내려면 적어도 항소법원 용역연구를 함께 발주한 자신들과 최소한의 협의라도 있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경남 항소법원 설치 용역을 담당하는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만약 그런 청원서가 제출됐다면 만약 대법원이나 국회차원에서 보면 전북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충북입장이나 경남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수 있다. 아무리 변협이 자체적으로 냈더라도 도와 연계돼있지 않겠느냐”고 도의 개입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