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대량 휴업사태에 대한 제언

국회의원 김춘진(민주당, 고창ㆍ부안)

지난달 말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하루 평균 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상‘대유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주는 겨울한파가 시작돼 환자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심리적 혼란을 넘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마침내 정부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8천857명으로 전주의 4천400명의 두배가 넘어섬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신종플루 전염병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지난 7월 21일‘주의’에서‘경계’로 격상됐으며, 지난 2006년 조류독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만들어 진 뒤 지금까지 최고단계가 선포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차단을 위해 정부조직이 총동원되고, 여행 및 행사 자제령, 조기방학, 직장폐쇄, 군의 의료인력 투입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며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게 된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교내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인해 휴업(휴교)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10월 29일 기준으로 유치원 46개, 초등학교 164교, 중학교 64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등 311교가 휴업(휴교)하고 있다. 확진환자 외에 의심환자 등이 감염우려로 무더기 결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은 감염공포, 고3은 수능문제, 학부모는 학교 등교 여부를 두고 학교현장은 혼란으로 가득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0월 30일‘신종인플루엔자 학생환자 급증에 따른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 학생환자에 대한 등교중지 우선시행, 학급ㆍ학년휴업 적극 활용, 학교 휴업결정시 기준제시, 수업결손ㆍ생활지도 및 급식대책 마련, 지역단위 공동대응,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고3 수험생의 특별관리 등을 학교장 중심 하에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 특수학교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기준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대량휴업(휴교)의 목적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아동복지 관련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함께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정책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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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 휴업(휴교)와 관련하여 학교 밖 환경(학원, 독서실, PC방, 만화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이들 환경들은 감염 경각심 부족, 비좁은 공간에서의 비위생적 집단 수용 및 환자 격리조치 방기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는 물론,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여가 생활을 온라인 게임 등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어 게임 중독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와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업(휴교)이 늘면서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휴업(휴교)시 무방시 상태에 놓이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휴업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보호대책을 위해 근무시간 외 회식 등 모임을 줄이고 바로 퇴근하는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휴업중인 자녀를 위한 근무시간 조기단축 또는 임시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더기 휴업(휴교) 사태가 현실화 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009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730,286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주말과 방학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학기중에는 교육청이 급식지원을 맡고 있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만일 휴업이 발생할 경우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책임질지 사전에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수강권을 받아 방과후학교와 종일돌봄교실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방과후 보육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사전에 논의되어, 신종 플루 대량 휴업으로 인해 2차적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차원의 전체 휴업을 대비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학교현장의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학교 문부터 닫고 보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다.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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