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해 출생아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의 추진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동시에 새로운 시책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한 전북의 전체예산 6531억원 중 출산장려 예산이 513억원(7.8%)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남(1.7%)과 충북(2.7%) 보다도 많다.
도는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을 비롯해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아이사랑카드 발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 발족 및 결의대회와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31명으로 좀처럼 늘어나는 기미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1만5878명으로 10년전인 1998년 2만5667명 보다 9789명(38.1%)이나 줄어드는 등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저출산현상이 더더욱 뚜렷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인구 유입과 분리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물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가임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통한 타 시·도 유출을 막고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직장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출산 시책은 전국적으로도 결코 뒤처지지 않지만 다소 취약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