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상공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와 새만금방수제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5대 현안사업에 대한 조속 추진을 요구해왔지만, 지역정치권 등의 ‘뒷심’ 부족 등으로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마련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지역 5대 현안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을 약속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도내 국회의원 11명과 김완주 도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상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 5대 현안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새만금방수제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 ▲ 항소법원 신설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예규개정 등이다.
전북상협은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유치는 혁신도시의 핵심이자 선도기관인 토공의 입주 여부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성패가 걸린데다가 통합본사가 타지역으로 갈 경우 택지 미분양 사태 등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 이전이 강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새만금방수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구와 관련 지역정치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가 50%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화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역국회의원들은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차질 없이 건설하고, 새만금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과 더불어 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요청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 법조계의 핫 이슈인 항소법원 설치 문제 대해서는 조속히 항소법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약속했다.
지역금융권의 현안 문제 중 하나인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예규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전북은행은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공탁금 평균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만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걸려 지역의 공탁금 평균잔
액이 적다는 이유로 공탁금과 보관금 취급업무에 참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500억 원 수준으로 하향조정 또는 금액요건을 폐지토록 나설 방침이다.
전북상협 김택수 회장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지역상공인과 전북도, 도내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도내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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