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전반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등 자칫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기업과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기업유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도로서는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자체 영향 분석에 나섰다.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에 공을 들여온 충북과 대구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방안대로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육성될 경우 각 지역은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뒤지는가하면 수도권과의 거리상에 있어서도 불리해 기업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 방안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세종시 육성방안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센티브방안이 대부분 포함되는 등 해당 지역의 경쟁력 확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는 자족기능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되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다른 성장거점 도시,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각종 인프라 구성과 정부 주도라는 특성상 타 지역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