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장애인 주거대책을 위해 주택수당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송경태(비례대표)의원은 30일 시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아파트 특별분양정책 개선과 주거안정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올해 효자동 주공 아파트 640세대 가운데 장애인에게 38세대가 우선 특별분양됐지만 신청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경제적 자립도가 열악한 장애인들에게 지자체의 지원없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말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114.8%에 달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장애인의 보급률은 1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거안정은 복지의 기본 중의 기본인만큼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수당 제도를 도입해 현재 4000세대가 넘는 전주시내 미분양아파트를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분양 할 것과 주택재개발지구 내 일정비율 이상 서민임대아파트 분양 의무화, 전세자금 및 융자금 연장 지원 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영무기자·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