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수질 목표를 실현 가능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강화하고 있어 목표 설정 이전에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경·동진강 수계의 하수관거사업에 예산은 쥐꼬리만큼 반영하면서도 수질 목표는 관광레저가 가능한 3급수 수준을 고집하고 있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마저도 의문시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복합수변도시 조성키로 하는 개발방향과 함께 3급수 이상의 수질목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수질 관리항목으로 TP(총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수질 목표 설정에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3급수의 수질의 총인 농도는 0.05ppm 수준으로 서울시민들의 식수원(0.047ppm)과 큰 차이가 없다.
부족한 하천 유지수와 왕궁오염축산단지 등으로 인해 당초의 4급수 목표도 어려운 판국에 3급수 이상 상향 조정과 총인의 관리항목 포함은 결론적으로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례로 정부가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1조300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수질 목표를 내세울 경우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질개선 예산의 확대를 기본적으로 담보함은 물론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 수질이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연내에 확정될 새만금종합실천계획과 수질관리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목표라는 것은 달성 가능성을 봐야 하지만 3급수 이상의 수질에 총인이 포함될 경우 현재의 여건으로는 물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