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한나라당, 서울 중랑갑)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동안 도내 소방관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 근무수당이 14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52억여원, 2008년 54억여원, 2009년 9월 현재 41억여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경북이 487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94억여원, 강원과 전남이 각각 226억여원, 경남 194억여원, 충남 189억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집단 법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에서 부산, 경기 등 6개 지역 4700여명이 소송제기를 한 상태고, 전북(780명)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는 6800여명의 소방관들이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수당규정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정현 의원은 “수당규정과 지방재정 여건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라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최근 3년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더 이상 소방공무원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미국 출장중인 김완주 지사가 5일 귀국하는 대로 보고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소방공무원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타 지역 소송결과에 따라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미지급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전액 지급과 3교대 확충 등 선결과제에 대한 도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관계자는 “도지사님이 귀국하는 데로 공식 보고해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은 1차로 100여명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면 소송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