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른 민감품목 63개 제출...도, DDA 뿐 아니라 FTA(자율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에 대한 동향파악 및 대응전략 마련은 물론 농림예산 확대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집중

전북도가 FTA(자율무역협정)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향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정부가 DDA 협상과 관련, 민간품목을 WHO(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함에 따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협상진행 상황 등 동향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DDA 협상에 따른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자료를 WHO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보리를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63개 품목이 담겨 있다.
이는 DDA 협상에서 일부 농산물을 민감품목과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 관세감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던 중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증량물량 산정을 위한 국비소비량 자료를 제출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민감품목은 전체 세번의 5.3%에 한해 관세감축 부담을 완화하되 TRQ(자율관세쿼터) 증량이나 이행 기간 단축 등으로 보상해야 하며 특별품목은 전체 세번의 12%를 평균 11% 감축하되 TRQ 등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에 제출 품목을 반드시 TRQ(자율관세쿼터) 증량 옵션을 사용하는 민간품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 또는 이행 기간 단축 등의 옵션을 사용하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개도국 특별품목, TRQ 증량이 아닌 이행 기간 단축 등의 옵션을 사용하는 민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FTA와 더불어 DDA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장개방에 발맞춰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수산식품 예산을 증액, 투입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4000억원에 달하던 농수산식품 예산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5000억원대를 투입했으며 내년도에는 6500억원의 사업비를 세워둔 상태다.
이를 통해 2010년을 전북농정을 신 농정 부흥기의 원년으로 삼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친환경 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농가의 소득안정과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과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농정방향을 설정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민간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 며 “그동안 전북농정은 FTA 뿐 아니라 DDA 등 시장개방을 염두,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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