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등 7개 관계부처는 지난 8월 새만금산업지구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 분할 양도양수 및 매립목적을 변경해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만금산업지구 매립공사 착공 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산업·관광지구 조성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매립면허를 비용부담 없이 용도별로 신규면허하는 방안과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매립면허 감정평가시 매립면허 권리가 아닌 매립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데 따른 결과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새만금사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상 양도양수를 주장하는 반면 농수산식품부는 투자된 농지기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무상 양도양수 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새만금산업지구의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도 낮은 감정가가 필요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감정평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의뢰하는 조건에 따라 감정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채 이를 고집하고 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과 이후 시행되는 중앙부처의 새만금 내부개발 양도양수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 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상 양도양수가 어려울 경우 현실적인 평가기준을 통한 낮은 양도양수 금액 책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지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