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안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답보상태에 머물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는 지난달 4일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가 개최되면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정완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박선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이경옥 전북도행정부지사,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이전협의회가 꾸려지면서 정부의 연내 해결안 마련이 가시화되는 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가 개최된 지 얼마 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일괄배치 긍정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의 일괄배치 긍정 발언과 관련된 기사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라며 진화에 나서는가하면 이와 관련된 전북도의 거센 항의에 분산배치 방침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애매한 태도는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기 일쑤였다.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 이후 한달여만에 다시 열린 제2차 지방이전협의회 자리에서 또 다시 분산배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괄배치안을 주장하고 있는 경남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국토해양부가 일괄배치에 대한 대안을 경남도에 요구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일괄배치안을 저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정부의 경남도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면서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분산배치 방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경남도에 지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괄배치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국토해양부가 남겨두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논의 속에서 마련된 경남도의 일괄배치 대안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체를 경남으로 이전하는 대신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6개 이전공공기관을 전북도에 양보하겠다는 논리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말이 양보지 전북도를 설득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형평성 측면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남도의 일괄배치 대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가 전북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