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산업연구원 통해 특구 추가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당초 계획(12월)과 달리 내년 1월께 마무리 예정
- 전북과 광주, 대구 등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분원)에 대한 기준에 관심 집중되고 있어...특히 추가 지정은 인프라가 아닌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계획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관심 주목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R&D(연구개발) 특구 추가지정의 기준(안) 확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특구 추가지정을 희망하는 권역들에 대한 지정요건 완화와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달성기준 설정, 그리고 최근 세종시의 개발 성격이 변경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R&D 특구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당초 11월 예정됐던 용역결과가 12월로 연기된데 이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 가운데 R&D 특구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전북을 비롯한 광주, 대구는 정부의 용역 진행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사업변경 및 보완 중에 있다.
전북의 경우 정부의 R&D 특구 지정요건 완화와 확대 지정 동향에 대응, 특구 지정 필요성과 지정요건 적합성 등 타당성 검증, 특구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 중점사업 발굴, 기대효과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용역전문기관에 전주권 R&D 특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의 의거, 법적 요건을 갖춘 지자체는 없는 실정으로 면적 규모를 넓혀 요건 충족에 열을 내고 있다. 또 요건 중 ‘정부출연연구원(분원급 이상)’에 지역본부와 센터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R&D 인프라 구축 여부가 아닌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등 지자체들이 탄탄한 계획수립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D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면적을 제한할 경우 전북과 광주, 대구 등 조건을 비슷한 상황이어서 상호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R&D 특구의 목적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권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또한 지자체들은 바쁜 움직임 속에서도 최근 세종시를 첨단복합단지, 대덕R&D특구를 연계 발전시키는 등 개발 성격의 변화로 R&D 특구 추가 지정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식품과 부품산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들의 기술지원 등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면서 “정부의 용역에 발맞춰 전주권이 R&D 특구로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