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간발표격인 7·23발표안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개최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짓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7·23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왔던 새만금 수질문제와 방수제 착공에 대한 해법이 이번 최종안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최종안 발표 시기를 연장하면서 기존 4등급 목표 수질을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어느 정도의 수질개선 대책을 최종안 확정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서도 새만금 수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정부는 목표 등급을 새만금 호소의 특성과 토지이용상황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쓰레기가 없을 것,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등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행 2mg/L이하(하수처리장), 4∼8mg/L이하(폐수처리장)에서 0.2mg/L로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목표수질 설정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된 목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 현재의 수질 관리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 동안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해수유통을 조심스럽게 내비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수질 다음으로 논란을 몰고 다닌 방수제 착공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이번 종합실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7·23 발표 당시 거론됐던 농업용지에 대해 최대한 조기 착공하겠다는 수준의 계획만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7·23 발표 이후 5개월 동안 농업용지 구간의 방수제 착공을 위한 공사 발주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최종안은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새만금 수질과 방수제 착공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반쪽 짜리 최종안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