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있어서도 여전히 새만금 수질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서술적 표현에 그친 새만금 수질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보다 구체적인 수치상의 수질기준안 마련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했다.
새만금 수질 문제가 새만금 내부개발 전체 사업의 가장 핵심인 만큼 달성 가능한 목표 수질 설정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새만금 수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수유통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종합실천계획안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에 상향조정된 목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수질관리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이는 곧 목표 수질이 달성될 때까지 해수유통을 시킨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들리고 이런 의문은 정부에 대한 새만금 내부개발 의지에도 의구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방수제 등 기반시설이 해수유통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때 사업단장 직위해제 등의 홍역을 치렀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도 이 같은 우려를 거론한 바 있다.
해수유통이 장기화 될 경우 수위 재설정에 따른 방수제 높이 및 규모, 위치, 단지매립고, 토지이용계획, 매립면적, 상류배후지 침수피해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명확한 수질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4급수이든 3급수이든 정확한 수치상의 수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재원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는 명확한 수질기준도 제시하지 않은데다가 만족할 만한 재원도 확보해주지 못했다.
기존 2조 4557억원에 그치던 수질개선 비용을 3조 3463억원으로 증액시켰지만 정부가 내심 바라고 있는 수질까지는 더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해수유통을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통해 전북민심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가 기존 4급수 수질을 주장해왔고 이번 최종안에 3급수라는 단어를 넣지 않는데 총력을 기울인 이유도 모두 이 때문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도 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수질 상향 조정이라는 보기 좋은 떡으로 해수유통을 관철시키려는 환경부의 뻔한 속셈이 드러난 셈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