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김완주 지사 공약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 지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베스트 4’에 선정되는가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가에서도 우수자치단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 추진상황=총 84건 중 29건은 이미 완료됐고 5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전체이행률은 87.5%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군산공항 확장건설사업과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등 주요현안 9건은 현재 답보상태다.

▲ 분야별 이행률=5개 분야, 84개 사업을 분야별로 점검해보면 인재양성 및 혁신도정 분야가 이행률 95.1%로 가장 높고 첨단산업은 90%, 농업혁신 86% 등 순이다.
 또한 사회·복지·문화분야는 85.9%, 지역 및 도시, 환경 분야는 80.4%로 추진중에 있다.

▲ 쟁점사업=올해 사업비 미확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은 모두 11개 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는 총 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액이 7억 5000만원에 그쳐 올해 계획인원 50명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지역특화형 연구밸리 조성사업은 KIST분원 건립공사 차질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추진 속도가 더디다.
 또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시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반납 사태가 우려될 정도다.
 전북문화재단 설립사업은 재단 운영비 부족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군산항 활성화 추진사업은 공약사업 투자액 저조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발전기금 1000억원 운용사업과 생물산업 5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문예진흥기금 200억원 확대사업, 구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예산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부진사업=부진사업은 모두 9개 사업이다. 먼저 민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진사업으로는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사업과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조성사업,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남원연수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다.
 특히 대한전선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침해 소지만을 키우고 있는 문제사업으로 남아있다.
 미국 토지개발회사인 패더럴사의 투자 약속으로 한 때 떠들썩했던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패더럴사가 우선협상권 자격을 포기한 이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부권 균형개발사업도 민자유치 실패와 국비확보 등에 어려움이 뒤따르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이뤄질 듯 보였던 군산공항 확장건설 사업은 SOFA 개정 등 미군측과의 협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논란거리인 명품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배치 방안을 놓고 경남도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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