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만금 등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안건인 기업과 대학 등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신설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 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된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맞춤형 토지 공급도 추진,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당 36∼40만원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원선에서 공급키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의향을 보이는 기업에게 인근산업단지에 비해 평당 4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할 경우 도내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양도양수 가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분양가는 평당 50만원선이다.
전북도는 세종시의 경우 원형지 개발에 따른 추가비용이 드는 만큼 새만금 산업단지는 세종시 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토지공급이 필요한데다가 장기임대에 익숙한 외국투자환경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세종시와의 차별화된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의 경우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도양수를 제고하지 않는 분양가 조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듯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그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양도양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