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새만금 수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데다가 새만금 양도양수에 대한 정부 입장도 불분명했다.
이병국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의 ‘해수유통’ 보도는 오히려 도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한다며 보도 자제 요청을 해왔다.
또한 이 단장은 이번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어디에도 ‘해수유통’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정부의 새만금 수질대책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7·23 발표 당시 정부는 새만금 수질을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종합실천계획안 역시 새만금 목표수질에 대한 기준이 ‘쓰레기가 없을 것,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이라는 서술적 표현에 그쳐 논란을 키웠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애매한 수질목표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된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 현재의 수질 관리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해수유통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명확한 수질기준을 제시, 명품복합도시를 위한 수질목표를 향후 상향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등 사후대책에 자신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애매하다. 이 단장은 이날 “일단 왕궁축산단지 문제는 저류조 보수보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한센인 이주대책과 이주재원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다.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해법에 있어 이주 대책이 어려울 경우 획기적인 수질개선 대책이라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해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산단 분양가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도양수 가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도 불분명하다.
해외투자자 유치와 인접 세종시와의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양가 하향조정을 위해서는 양도양수 가격의 최소화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조만간 결정된다는 말뿐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도민 설명회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앵커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만 정부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답보상태에 빠졌던 방수제 착공 보류구간에 대한 착공여부를 이달안에 결정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은 공청회 등의 내용을 토대로 다소 수정, 이달 28일 새만금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