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시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 산악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개발 일환의 6개 분야 84개 사업을 선정, 집중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조정이 불가피해 조정단계를 거쳐 6개 분야 79개 사업으로 재정비됐다.
사업초기단계 이후 2년 동안 무려 4개 부서를 떠도는 등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력 부재가 가져온 첫 번째 조정작업인 셈이다.
또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아 온 예산마련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기존 79개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 규모는 4조 2000억원. 국비 1조원과 도비, 시군비 등 1조 6017억원 이외 3조원을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하겠다는게 전북도의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전북도가 이처럼 동북권균형개발사업이 수년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24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 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말 개최된 제5차 동부권 균형개발위원회에서 관광과 식품중심의 동부권 지역특화사업육성을 위한 24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 확정했다.
기존 79개 개발사업은 실국에서 계속해 추진하고 이번에 추가 발굴된 24개 신규사업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 예비타당성심사와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반영 등 사전행정 절차를 조기에 이행할 방침이라는 것.
그러나 이번 신규사업 역시 재원마련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이번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8720억원. 현재 전북도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국비 40%와 민자 28%, 지방비 32% 수준의 사업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존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가 됐던 민자부분을 최대한 줄이기는 했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도로서는 지방비 32% 책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여부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전북도의 동부권균형개발 신규사업 발굴 역시 ‘선심성 사업발굴로 인한 현실성 부족’이라는 지적의 굴레를 벗지 못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