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산업지구 산업용지 공급=세종시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은 3.3㎡당 36∼40만원선인 만큼 현재 3.3㎡당 50만원선인 새만금산업지구 산업용지 분양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상 양도·양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및 확대지원 건의로 분양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로 사업비 절감과 입주 시기 단축을 꾀하는 개발대행 방식도 도입하려하고 있다.
▲ 새만금과학연구단지 조성=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인근 대덕과 오송, 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과학연구단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전북도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새만금과학연구단지 조성계획 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제시된 이전 검토 연구기관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야함은 물론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과학연구용지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새만금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연구기관유치 및 차별화 된 전략 반영을 요구했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신재생에너지 관련 세종시 입주기업은 삼성(박막 태양전지, 연료전지)과 한화(태양광 모듈, 연구센터), 오스트리아 SSF(태양광 모듈), 웅진(태양광 잉곳, 웨이퍼, 시스템) 등으로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태양광 위주 기업이 세종시에 대거 입주할 계획이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북도는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응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연구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기관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며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기업에 저렴한 산업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
특히 태양광산업 특화를 위해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이 세종시와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호남광역권 태양광산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기업유치=정부의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저렴한 토지공급은 전북도의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되는 지방이전보조금 예산증액편성과 지자체 지원한도 폐지 및 일반지역의 입지보조금 비율을 환원(50→70%)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세종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소득세, 법인세) 감면기간을 연장해줄 것과 유치기업 초기투자비 경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전북혁신도시 건설=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지매입 지원과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토지공급가 인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성원가 인하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계획기준 개정도 관철시켜나갈 계획이다.
▲ 무주기업도시 건설=사실상 중단된 무주기업도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공, 관광공사 등 공기업의 기업도시 신규 출자 허용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희망이 없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정부 차원의 무주기업도시 추진 TF팀 구성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 완화 및 시행자 조기 선정 지원에 관한 정부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CJ 제일제당과 롯데식품바이오연구소 등의 식품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의향이 타진되면서 도내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도 세종시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세부 사업의 조기 추진, 식품에 특화된 강력한 R&D기반 조기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 남은과제=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북도의 미래를 밝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줄기차게 건의됐거나 정부의 불가방침이 흘러나왔던 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세종시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고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확실한 입장발표 보다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점도 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설득작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가 최대 과제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논리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타 시도와의 공동대응도 감안해야 하며 이들 건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북도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