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수립의 의미=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으로 총면적 401㎢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의 개발이 보다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냄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또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은 새특법에 근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이자 비전과 전략목표, 토지이용방향을 제시한 정책계획, 향후 용도별 기본 및 실시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사업방향과 내용, 추진일정을 제시한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긍정적 변화=새만금의 핵심 전략개발지역인 명품복합도시 건설에 있어 정부가 방사형 구조를 기본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투자유치에 유리한 매력적인 요인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매립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해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5대 선도사업도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눈에 보이지 않던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개발의 신호탄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줄기차게 요구해 얻어낸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조달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의 소요 사업비 추정액 제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용으로 약 21조원 제시했다. 용지보상비 13조원과 기반시설 설치비 4조 8100억원, 수질개선대책비 2조 9900억원 등 예상사업비용은 전문연구기관 용역 결과 및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세부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세부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아쉬움=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논란은 새만금 수질이다. 정부는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새만금수질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상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현재의 수질관리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차적 수질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새만금 수질을 끌어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표현의 수질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당초 새만금사업을 반대한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질 기준이 제시됐고 상향조정된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배수갑문의 관리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점이 해수유통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구체적인 수질기준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판단기준 역시 애매하기 짝이 없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이 공언한 방수제 유보구간에 대한 결정도 또 다시 미뤄졌다.
　환경부가 생태환경용지의 수질문제를 이유로 방수제 착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환경부가 또 다시 수질을 이유로 조기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부처간 이기주의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국내외 항공망 확충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정부는 활주로 증설 등 확장사업을 향후 새만금 사업의 본격 추진과 연계해 항공수요를 재검증한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국제도시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공항신설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정치적 잣대에 의해 추진되던 공항건설 사업의 문제점이 정작 공항이 필요한 새만금에 악영향을 준 셈이다.

▲남은 과제=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된 만큼 남은 과제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재정투입과 속도감 있는 개발진행이다. 2020년까지의 1단계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2단계 사업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비를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5대 선도사업의 확실한 세부실천계획도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한다.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공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명품복합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선 매립공사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과 재원 확보도 필수다.
　임시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SOFA 협정문 개정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오재승기자·ojsnews@